'기존(2024.12.까지) 농막과 향후(2025.1.이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 (농막 관련 법 개정)' 최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막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정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보도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농막과 향후 농촌 체류형 쉼터와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1. 기존 농막 (2024.12.까지)  1-1. 기존 농막의 정의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 17-0184, 2017.6.1.]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에서 자주 쓰이는 다락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다락에 해당하는 경우 층수,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최상층에 설치한 다락만 가능한지, 중간층에 있는 다락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024년)'  국토교통부는 2024.10.15.에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년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 하심위는 2019년부터 매년 약 4,400건의 하자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총 3,525건을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