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건축법」 제44조)'[법제처 법령해석 18-0087, 2018.6.12.]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도로까지 폭 2미터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1. 질의요지 ▹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설계변경 득 (개요, 조감도, 투시도, 도시계획도, 공사사진)'          인천 청라지구에 '스타필드 청라’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이 2세대 스타필드로 최초 선보일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는 청라 돔 야구장과 함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최근 2024년 10월 29일에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득했습니다.     건축개요 ● 위치 : 인천 서구 청라동 6-14 일대  ● 대지면적 : 154,540㎡ ● 용도 : 판매시설(대형 쇼핑몰), 문화및집회시설, 운동시설(멀티스타디움 돔구장 : 21,000석 규모), 호텔(296실 → 55실로 축소) ● 연면적 : 512,990㎡ ● 층수 : 지하3층, 지상 9층 ● 주차대수 : 7,500 대 ● 착공 : 2018.4 (토목공사 진행 중)..

'기존(2024.12.까지) 농막과 향후(2025.1.이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 (농막 관련 법 개정)' 최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막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정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보도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농막과 향후 농촌 체류형 쉼터와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1. 기존 농막 (2024.12.까지)  1-1. 기존 농막의 정의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 17-0184, 2017.6.1.]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에서 자주 쓰이는 다락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다락에 해당하는 경우 층수,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최상층에 설치한 다락만 가능한지, 중간층에 있는 다락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024년)'  국토교통부는 2024.10.15.에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년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 하심위는 2019년부터 매년 약 4,400건의 하자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총 3,525건을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처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 등)'[법제처 법령해석 11-0459, 2011.9.29.]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중요한 용어인 연면적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건축법에서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합계 등 면적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이 단어들의 의미는 제각각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면적 합계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6m 도로에 접도 의무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16-0229, 2016.11.2.]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1. 질의요지 ▹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건축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

'홍천 대명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객실 및 부대시설 정보 (객실 요금표)' 이번 글에서는 홍천 대명리조트 내에 있는 소노펠리체 객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노펠리체는 (주)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의 리조트 중에서 '쏠비치'와 더불어 최상위에 있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홍천 대명리조트 내에서도 제일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소노펠리체는 유럽의 고급&차별화된 독립 공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노펠리체 객실과 부대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노펠리체 전경 ○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 쏘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안내도 ○ 객실 : 소노펠리체 : 502실 / 소노펠리체 빌리지 : 22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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