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 17-0184, 2017.6.1.]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에서 자주 쓰이는 다락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다락에 해당하는 경우 층수,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최상층에 설치한 다락만 가능한지, 중간층에 있는 다락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024년)'  국토교통부는 2024.10.15.에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년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 하심위는 2019년부터 매년 약 4,400건의 하자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총 3,525건을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처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 등)'[법제처 법령해석 11-0459, 2011.9.29.]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중요한 용어인 연면적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건축법에서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합계 등 면적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이 단어들의 의미는 제각각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면적 합계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