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건축법」 제44조)'[법제처 법령해석 18-0087, 2018.6.12.]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도로까지 폭 2미터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1. 질의요지 ▹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설계변경 득 (개요, 조감도, 투시도, 도시계획도, 공사사진)'          인천 청라지구에 '스타필드 청라’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이 2세대 스타필드로 최초 선보일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는 청라 돔 야구장과 함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최근 2024년 10월 29일에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득했습니다.     건축개요 ● 위치 : 인천 서구 청라동 6-14 일대  ● 대지면적 : 154,540㎡ ● 용도 : 판매시설(대형 쇼핑몰), 문화및집회시설, 운동시설(멀티스타디움 돔구장 : 21,000석 규모), 호텔(296실 → 55실로 축소) ● 연면적 : 512,990㎡ ● 층수 : 지하3층, 지상 9층 ● 주차대수 : 7,500 대 ● 착공 : 2018.4 (토목공사 진행 중)..

'기존(2024.12.까지) 농막과 향후(2025.1.이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 (농막 관련 법 개정)' 최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막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정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보도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농막과 향후 농촌 체류형 쉼터와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1. 기존 농막 (2024.12.까지)  1-1. 기존 농막의 정의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